법령 상법 제2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8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나12034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미간행]
  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   상법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1.17 선고 2012구합21093 판결
  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다60147 판결
  [제명처분무효확인][공2007.6.15.(276),853]
   제명처분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도113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][집37(3)특,661;공1989.11.15.(860),1626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
   상법 형법

1963년

5. 대법원 1963. 11. 7. 선고 62다117 판결
  [주주확인·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11(2)민,231]
   주주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